헌법재판소, 탄소중립 법안 헌법 위반 결정 > 사회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부족으로 헌법 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
2.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판결로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 논란 확산.
3.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 필요.
4.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 판단하지 않음.

[설명]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기후 소송 판결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기인합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강화된 기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로 판단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탄소중립 기본법: 정부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
- 기후 대책: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나 계획
-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 헌재: 헌법재판소의 약어로, 헌법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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