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선거 현수막 논란... 위치 착각으로 인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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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5 16:56 댓글 0본문
1. 세종에서 선거 현수막이 임의로 위치 변경된 사건 발생. 2. 공무원 실수로 뒤바뀐 후보 현수막 재게시. 3. 경찰, 위치 이동 사건 수사 중.
[설명] 세종에서 4·10 총선을 앞둔 가운데, 후보들의 현수막이 임의로 위치가 변경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발생한 이 사건은 후보들 간의 현수막이 위치를 바꾼 후 재게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경찰이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현수막 - 후보들의 선거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거리나 건물 등에 게시되는 대형 배너.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로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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