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소송, 전임 시장에 214억원 배상 책임 인정 > 사회

1. 용인 주민들이 경전철 혈세 낭비로 손해배상 청구
용인시 주민들이 11년 만에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200억여 원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2. 전 임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구체적인 과실 인정
재판부는 전 시장과 연구원들이 수요예측을 검토하지 않고 유리한 계약을 맺었으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3.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방만 행정에 경고
이번 주민소송은 지자체장이 손해를 미칠 경우 주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며, 방만 행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소송: 피해입은 자, 권리를 침해당한 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는 소송.
2) 방만 행정: 지자체 장이 공약 등을 남발하며 임기를 종료해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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