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 용인시장에 대해 214억원 배상 책임 인정 > 사회

1. 용인시 전 용인시장에게 214억원 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용인 경전철 사업의 예산 낭비로 인해 214억 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 배상 책임자들은 막대한 금액 지불해야
이들은 손해배상금을 분담하더라도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3. 용인시는 재상고 여부 결정 예정
용인시는 법무법인과 협의한 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용어해설]
1) 배상 책임: 배상 책임은 특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예산 낭비: 정부나 기관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투자한 프로젝트가 효과 없이 낭비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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