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우자 법인카드 의혹,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사회

1.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 수원고등법원 형사3-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고 형량 변화가 없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공직자의 선거 및 정치활동에 관한 제도와 법령을 규정하는 법.
2) 집행유예: 양형 조건으로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허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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