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취재진 국가기능 침해 혐의 무죄 판결 확정 > 사회

1. MBC 취재진에 대한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됨.
2. 대법원은 공익적 취재 목적과 피해자의 믿음 등을 고려하였으나 국가기능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
3. 주택 부지와 외부 경계의 명확성, 고의 여부 등을 고려해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도 무죄 선고됨.

[설명]
서울의 MBC 취재진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던 중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MBC 취재진의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과 피해자의 신뢰 등을 고려하였지만 국가기능의 신뢰가 심각하게 해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주택 부지와 외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취재진의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주거침입죄: 범인이 주택이나 거주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발생하는 범죄로, 주거무단침입죄라고도 불림.
- 자유심증주의: 법정에서 판단이나 결정에 관한 증거의 자유와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결하는 원칙.
- 행위 피해자: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피해자와 구별하여 범죄 행위자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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