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제조사에 소비자 배상 판결 > 사회

1. 항소심에서 아기욕조 제조사 소비자 배상 판결
612배 이상 검출된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입증된 신체, 생명, 재산상의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제조사는 거짓 표시와 광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됐다.

2. 친환경 예탁된 제조조건에 위반
제조사는 친환경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 시제품으로 적합한 것처럼 표시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했지만, 실제 제품은 일반 물마개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3. 소비자 각각에게 10만 원 배상 및 지연이자 지급
항소심은 제조사에게 소비자 각각에게 10만 원의 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용어 해설]
1) 환경호르몬: 자연 환경에 있거나 실내에서 발생하는 합성물질로, 사람이나 동물의 내분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PVC: 염화 폴리비닐로, 주로 강성판과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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