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씨,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 사회

1.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2. 몰수 처분 명령
재판부는 전 씨의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선물한 명품 가방 등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3. 재판부의 양형 이유
재판부는 전 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용어 해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
2) 공문서위조: 다른 사람의 허가 없이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3) 몰수: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무효화하고 집행권자에게 인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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