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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차장검사 손준성 탄핵 심판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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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05: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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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검 차장검사 손준성 탄핵 심판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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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2.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 진행 중인 손 검사장에 대한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3. 손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설명]
대구고등검찰청 차장으로 있는 손준성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당분간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손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첫 재판이 이른 내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탄핵 소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항소심: 본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심리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태그]
#대구고검 #차장검사 #손준성 #탄핵 #헌법재판소 #혐의 #징역 #항소심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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