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사업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정 > 사회

1.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일부 인정
용인시민단체가 제기한 용인경전철 사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정되어 총 214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2. 손해배상 청구 대상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에게 21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용어해설]
1) 주민소송단: 특정 사안 또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
2)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률을 규정하는 법.

#Yongin #lawsuit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