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국회 연금 개혁안에 추가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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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02:31 댓글 0본문
1. 연금연구회,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 보험료 인상 방안 추가 논의 요구
2. 현행 40% 소득대체율, 9% 보험료 인상안 외에 15% 보험료 인상안을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밝힘
3.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중 전문가가 선호하는 안이 배제돼 논란
4. 15명 자문위원 중 10명이 40%·15% 인상안 찬성
5. 보험료 인상안이 누적적자 3700조 감소 효과 기대
6. 연금의 재정 안정성 강조하며 현재 제시된 개혁안의 한계 지적
[설명]
연금연구회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 제시된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안이 배제된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료 인상이 누적적자 감소 효과를 가져와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현재 제시된 개혁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준말. 국민연금에 대한 법안과 예산 심의 등 연금 관련 사안을 다루는 국회의 특별위원회입니다.
- 누적적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재정적인 적자가 누적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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