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 법원 각하 > 사회

1.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
2. 법원은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신청 각하 판단.
3.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집행정지 신청 중 2건 법원 판단 받음.

[설명]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각하되었습니다. 이들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결정이 내려져, 이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집행정지 신청 중에서는 현재까지 2건이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정지 :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중단시킴
- 각하 : 특히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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