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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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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1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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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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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며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3.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 필요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수사권 조정: 수사권을 조정하여 검사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
2) 플리바게닝: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의 협상을 통해 불필요한 재판 절차를 줄이는 제도.

#law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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