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위원 추천, 돌봄 노동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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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22:36 댓글 0본문
1.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 9명 추천.
2. 한국은행 보고서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 논란.
3. 돌봄 노조 대표자 근로자위원 포함 추천.
4.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성 제기.
5. 영세 사업주 차등 적용 요구와 노동계 우려 대립.
6.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심의 예정.
[설명]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원 추천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지위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경영계와 노동계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 차등 적용: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돌봄 노동자: 어린이나 노인 등을 돌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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