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김인섭 전 대표에게 실형 선고 > 사회

1.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실형 선고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63억 5천여만 원 추징됐다.

2. 대표의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대표, 도주 가능성을 인지하고 법정구속됐다.

3. 대관 작업 외에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시
청탁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알선 청탁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용어 해설]
1) 알선수재: 개인이 자신이 세운 기관이나 조직을 지원하거나 홍보하는 데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점을 사기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
2) 보석: 법정에서 절차상 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해 공소를 받은 사람에 대해 억류기간은 줄이면서 범행을 더이상 할 수 없도록 해당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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