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사건' 1심 판결, 김인섭에게 징역 5년 선고 > 사회

1.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 김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1심 재판부에 의해 유죄로 판결되었으며, 추징금 63억5300여만원을 명령 받았다.
3. 김씨는 백현동 사업에 관하여 정씨로부터 대략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용어해설]
1) 알선수재: 법률에서 정한 요건(돈이나 물건의 제공 등)을 만족하여 남에게 불법적으로 특정한 이익을 주도하거나 받는 행위.
2) 배임: 재물, 인력, 권한 등을 남용하여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어 나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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