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 후 향후 대결 예상 > 사회

1. 법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
2. 다만,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진성은 벌금 형량.
3. 재판부, 김진성은 일부 증언에 위증으로 인정되나 이 대표는 무죄로 계획.
4. 검찰은 항소 예상.

[설명]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고(故) 김진성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 대표와 관련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판단되었으나 김진성에게는 위증이 인정되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위증교사: 다른 사람이 혹은 범죄자가 자신과 상대방 혹은 형사 사건에 대해 거짓된 진술을 하는 행위.
2. 무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혐의를 들어내어 죄를 인정받지 않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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