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전 대통령 손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유예 4년…재판부 "치료도 중요" > 사회

1. 전우원 전 대통령 손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유예 4년 선고.
2.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등 추가 제재도 명령.
3. 재판부 "마약범죄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치료도 고려해야" 주장.

[설명]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28)씨가 징역 2년 6개월 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추가로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266만원이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무거운 형벌뿐만 아니라 치료와 예방 활동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실형으로 수감하지 않고 형기 동안 특별한 규율을 줌.
2. 마약류관리법: 마약 및 마약류와 관련된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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