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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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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18: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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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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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 선고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김인섭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알선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원 선고
김인섭 대표는 징역 5년과 63억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3. 피고인은 알선 행위에 대한 비평이 강조됨
김인섭 대표는 별다른 전문성이 없이 정치인과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용어 해설]
1) 알선수재: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특정인의 후원금을 목적으로 정책 혜택을 알선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2) 추징금: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범인에게부과하는 돈.

#corruption #court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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