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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간호사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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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08: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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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의사·간호사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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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2.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에 의해 의사나 일부 물리치료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이지만, 간호사가 이를 수행한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3. 체외충격파 치료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의료행위로,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용어 해설]
1) 체외충격파 치료: 초음파나 전자파 등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부위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치료하는 방법.
2) 의료법: 의료에 관련된 법적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

#medic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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