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간부, 윗옷 벗은 행위에 견책 처분 판결 > 사회

1. 해양경찰청 간부의 윗옷 벗은 행위에 대한 견책 처분 판결
해양경찰청 간부가 사무실에서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벗은 윗옷을 입지 않은 채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자, 법원은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 품위 손상 및 강제 병가로 인한 견책 처분
해당 간부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며, 다른 경찰관에게 강제로 병가를 쓰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가 내려졌다.

3. 법원은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가 적법하다고 판단
법원은 해당 간부의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하며, 병가 지시 역시 부당한 지시로 판단했다. 따라서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는 적법하다고 결정되었다.

[용어 해설]
1) 견책 처분: 징계로써 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
2) 전보 인사: 해당 간부의 근무지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조치.

#police #disciplinar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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