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축소 소송 각하 판결 받아 > 사회

1. 24개 환경단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축소에 반박하고 취소 소송을 했으나 각하 판결을 받음.
2. 산업부는 전기본이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 반박.
3. 법원은 전기본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지침이라고 판단하며, 계획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언급함.

[용어 해설]
1) 전기본: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을 담은 계획.
2) RPS: 일정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제도.

#environment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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