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의회 출입 제지에 밀치면서 들어간 사건 1심 무죄 파기환송 > 사회

1. 대법,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1심 무죄 선고 파기환송.
2. 시의회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밀치며 청사로 진입,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
3. 2심에서 건조물침입 혐의 무죄 판결한 것을 대법이 파기환송해 원심 오해 지적.

[설명]
대법원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시의회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밀치며 청사로 진입한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심에서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은 이를 파기환송하며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용어 해설]
- 건조물침입죄: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
- 파기환송: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재판소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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