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체외충격파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 사회

1. 대법원, 체외충격파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대법원이 의사와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확정했다.

2. 내원 환자에게 치료 지시
의사가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고, 간호사가 당시 대기환자가 많아 물리치료사가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시행했다.

3. 치료 과정에서 오류 발견
카씨는 명확한 지시 없이 환자의 어깨 통증을 확인하고 치료하기 시작했으며, 천씨는 지속적으로 환자의 반응에 따라 치료 부위와 강도를 조절해야 했으나, 카씨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했다.

[용어해설]
1) 체외충격파: 고탄력 에너지가 담긴 충격파를 이용하여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술.
2)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에 의해 명시된 규정이 없거나 라이선스나 허가 없이 진행되는 의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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