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민,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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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1 20:05 댓글 0본문
1.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신규 입지로 선정하자 지역주민이 반발했다.
2.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법원은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설명]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신규 입지로 결정하자 마포구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이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쓰레기 소각장: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하는 시설
- 광역자원회수시설: 대규모 폐기물 처리 및 자원 회수를 위한 시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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