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과대학에 의한 정부 증원 방침 소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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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2 05:38 댓글 0본문
1.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57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하며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2.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으로,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여
3. 네 건의 집행정지 심문이 완료돼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
[설명]
한국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증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57명이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인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총 6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네 건의 집행정지 심문이 완료돼 재판부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의대 증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
2. 취소소송: 정부나 다른 당사자의 행동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서 제기되는 소송
3.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나 행정처분의 집행이 중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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