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죄자, 실형 선고 및 구속 > 사회

1. 약혼녀의 여동생 성폭행 범죄자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 1심과 다른 이유로 다시 실형과 구속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을 부인하고 낮은 형량의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3. 2차 가해와 피해자 의사 존중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A씨가 재판과정에서 2차 가해를 가했고 피해자를 법정에서 증언시키는 등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가족 내부에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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