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치사사건에서 운전자의 무죄 판단 > 사회

1. 법원, 무단횡단 사고 미리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판단
인천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무죄 판단.

2. 시간상 대처 불가한 상황이었음
운전자에게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무죄 선고.

3. 주행속도, 사람 발견 시 거리 등 도로교통공단의 판단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충돌지점에는 없었으며,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정됨.

[용어 해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처리에 특정 규정을 갖춘 법률.
2) 무죄: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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