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사 성추행 사건, 대법원 명예훼손 추가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13:19 댓글 0본문
1. 중사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게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징역 1년 선고
2.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허위로 명예훼손한 혐의
3. 수사 부실과 2차 가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됨
4. 징역 7년 선고를 받은 가해자는 현재 복역 중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개인 또는 집단의 평판을 훼손하거나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수사 부실: 수사과정에서 충분한 증거 수집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military #sexualassault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