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임금체불액 1조7845억원, 전년 대비 32.5% 증가 > 사회

1. 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7845억원, 전년 대비 32.5% 증가
2021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여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 건설업의 임금체불 급증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49.2% 증가했다.

3. 정부의 체불근절 대책은 성과 향상 필요
정부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강화된 감독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임금체불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노동계의 요구
노동계는 반의사 불벌죄 폐지와 강력한 처벌,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용어 해설]
1) 임금체불액: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총액.
2) 건설업: 주로 건물과 인프라를 건설하는 산업.
3)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자들이 건설 및 운용되는 자산의 수익을 얻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투자 방법.
4) 원자재: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공되지 않은 천연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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