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양주·담배 밀수 사건, 77억원 규모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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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16:36 댓글 0본문
1. 인천에서 면세 양주·담배 77억원 밀수한 일당 5명 적발.
2. 주범 및 공범 중 4명은 구속 기소,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
3. 이들은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양주와 담배를 사들인 후 국내에 유통.
4. 면세품을 외국 수출로 위장하기 위해 바꿔치기하고 판매.
5. 코로나19로 인한 '제3자 국외반송 수출제도'를 악용하여 대량 구매.
[설명]
인천에서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자국 면세 양주와 담배를 사들여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밀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수입된 면세품은 외국 수출을 위해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에 보관된 채 출고됐으나, 실제로는 같은 무게의 생수와 골판지 등으로 바꿔치기해 판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해외 면세 사업자를 위해 도입된 '제3자 국외반송 수출제도'를 악용하여 대량으로 면세품을 구매하는 사이버범죄 행위입니다. 당국은 해당 사건을 적극 수사하고 추가적인 밀수 범죄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1. 면세: 관세가 면제되어 부과되지 않는 제도.
2. 밀수: 관세를 미피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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