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자들에게 엄정한 처벌 예고...경찰, 만우절 신고 주의보 발령 > 사회

1. 경찰청, 112에 거짓신고한 사람들에게 엄정 처벌 예고
2. 최근 3년간 거짓신고로 3380명이 형사입건, 9194명이 즉결심판 처분
3. 112기본법 시행으로 거짓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4. 거짓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지속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설명]
경찰청이 만우절을 앞두고 거짓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3년간 거짓신고로 형사입건된 사람은 3380명이며, 이들 중 9194명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거짓신고자에게는 112기본법 시행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거짓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 112기본법: 긴급 사태 발생 시의 신고와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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