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기 안양시 의원 무죄 확정, 부동산 투기 의혹 > 사회

1. 전직 경기 안양시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대법원에서 무죄 결정
전직 안양시 의원이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2.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정보 확보 절차에 의혹
전직 의원이 업무상 비밀인 신설 역 관련 정보를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충분한 증거 부재로 인해 무죄 판결.

3. 대법원 "원심판결에 법리 오류 없음"
원심 판결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죄의 성립과 관련한 법리를 잘못 판단한 사항 없음, 상고 기각 결정.

[용어 해설]
1) 업무상 비밀: 업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비밀이며,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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