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형제의 경제 부담 인정 안돼 법원 판결 > 사회

1. 정신질환 형제를 돌보며 아파트를 양도받은 부부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 판결 받음.
2. 부부는 생계비를 부담했다며 세무청 판단 반박했지만 인정받지 못함.
3. 법원은 부부가 입증할 증거 부족 및 세무조사 과정 적절하게 이행됨을 판단.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으로부터 아파트를 양도받은 부부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부는 동생의 생계비를 부담했다는 입증을 위해 진료비 납입확인서 제출했지만 법원은 해당 내용으로 충분한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용어 해설]
- 증여세: 생전에 미리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로 발생하는 세금.
-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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