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체납세액 292억,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발표 > 사회

1. 송파구,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80명 중 3%로 고액체납액의 48.7%를 차지.
2. ‘고액체납 징수반 원팀’ 활동으로 현장 징수 강화,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적극 추진.
3. 2인 1조 현장 실태조사로 올해 40억 원 목표로 징수 활동 예정.

[설명]
송파구는 체납세금과 과태료 등을 거두기 위해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원팀’을 편성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고액 체납자들이 고액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출국금지, 명단공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를 추적하고 징수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목표 대비 107.9%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용어 해설]
- 체납세액: 세금이나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미납 금액.
- 고액체납자: 3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 현장 징수 활동: 실제 체납자의 거주지나 생활지를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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