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학생 멱살 잡고 때려 맞을 뻔…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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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10:31 댓글 0본문
1.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멱살을 잡고 때려 맞을 뻔한 사건이 발생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교사는 충동적인 행동을 했지만 학생의 증언과 증언을 뒷받침하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3. 재판부는 학생 훈육을 벗어나는 신체적 학대로 판단하고, 교사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설명]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멱살을 잡고 때려 맞을 뻔한 사건으로 인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에 화가 나 신체적 학대를 시도했으나, 학생의 진술과 다른 학생들의 증언에 의해 유죄로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행동을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사의 행동이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이나 벌금을 해당 시기에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장기간 유예하는 것
- 취업제한: 특정 직종이나 분야에서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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