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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거짓말... 경찰력 낭비,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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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02: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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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신고 거짓말... 경찰력 낭비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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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2 장난 전화 등 거짓 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
2. 거짓 신고자에게 벌금, 구류, 과료 처분 가능
3. 2021년부터 매년 거짓 신고 건수 증가 추세
4. 7월 3일부터 112에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설명]
경찰청이 112 장난 전화 등을 통한 거짓 신고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신고는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벌금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 몇 년간 거짓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오는 7월 3일부터는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용어 해설]
- 거짓신고: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나 사건을 신고하는 행위
- 112: 긴급상황 신고를 위한 경찰·소방·구급 신고번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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