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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전세 사기 혐의 일당, 항소 심리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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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1 1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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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왕 전세 사기 혐의 일당 항소 심리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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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업자 A씨에게 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2. 건축업자 A씨와 공모자들의 항소 심리가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될 예정
3. 피해자 수는 563명으로, 전체 피해 보증금은 약 453억원에 이른다.

[용어 해설]
1)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등록과 자격요건, 중개행위 등을 규정한 법률
2)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중개인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부동산거래 기록 등을 규정한 법률

#realestat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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