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 처벌 강화 > 사회

1. 경찰, 만우절 거짓 신고에 대응 방침 발표
2. 거짓신고자에게 규제 강화
3. 112 거짓 신고 시 벌금 및 손해배상 부과
4. 7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가능
5. 지난해 거짓신고자 벌금형 처분

[설명]
경찰이 내일 만우절을 맞아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대해 경계하고, 거짓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벌금과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으며, 7월 3일부터는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에는 거짓신고자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용어 해설]
- 거짓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행위
- 과태료: 법령 위반 시 처분하는 금전적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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