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112신고 과태료 상향 > 사회

1. 경찰청, 만우절을 맞아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 방침 공개
2. 거짓 신고로 인한 처벌 강화, 과태료 상향
3. 2022년 거짓 신고 3946건으로 증가 추세
4.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과태료 상한 500만원으로 상향

[설명]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 경찰청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짓 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거짓 신고 건수가 3946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거짓 신고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거짓 신고: 실제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를 제기하는 행위
- 과태료: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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