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을 폭행한 환자, 벌금 300만 원 선고 받아 > 사회

1. 구급대원을 폭행한 환자에게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환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 재판부, 환자의 술에 취한 상태에도 형량 경감 불공정성 언급
재판부는 구급대원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머리를 다치게 한 환자의 술에 취한 상태에도 형량 경감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3. 구급대원에게 갈등을 일으킨 행위의 심각성 강조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자의 행위를 비난했다.

[용어 해설]
1) 재판부: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집단.
2) 형량 경감: 형법에서 정한 범죄에 대한 선고 단계에서 기소된 사람이 형의 부담을 약화하거나 면제받아 얻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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