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중 처벌…거짓 신고자들 주의! > 사회

1. 가짜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과태료, 벌금, 형사 처벌!
2. 2021년부터 연도별 거짓신고 4천건씩 증가
3. 최근 3년간 거짓신고로 3천명 구속·불구속, 9천명 형사 처분
4. 7월부터 112 거짓신고자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설명]
한국 경찰청은 거짓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는 문제에 대해 가중 처벌 책정을 발표했습니다. 연도별 거짓 신고는 증가하며, 최근 3년간에는 거짓신고로 인해 3천 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7월부터는 112 거짓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과태료: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경고나 경제적 약제를 목적으로 함
- 형사 처벌: 범죄 행위에 대한 법률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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