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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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1 00:11 댓글 0본문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가 시작됨.
2. 김 전 장관은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 변호인도 나오지 않음.
3. 재판부는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해 검찰 제출 자료만을 고려할 예정.
[설명]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하여 구속 여부가 판단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였고, 김 전 장관은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재판부에 불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결과는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2. 신병 확보: 구속되는 경우 신원 확인 및 법정 출석을 위해 경찰에 의해 재판부에 인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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