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핵심인 임종헌 전 차장, 1심 판결에 항소 > 사회

1.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
검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2. 1심 법원의 견해가 이전 판결과 달라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판의 독립과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의문 제기

3. 재판부 기피 등 재판 오랜 기간 끌어온 것도 고려하지 않고 판단
법적 다툼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예정

[용어해설]
1) 징역: 죄를 저지른 자를 특정 기간 동안 감염공간에 가두는 형벌
2) 집행유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특정 기간 동안의 사회생활 예방 의무를 부과하되, 별도의 감옥에 가두지 않고 가정에서 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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