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 확정 > 사회

1.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확정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 임 의원, 202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임 의원은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 대법원, 원심 판단 유지하여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타당하다고 보고,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반드시 구금되어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살게 하는 형벌.
2) 집행유예: 형벌을 선고하지만 특정한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 동안 선량한 생활을 하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 형벌.
3) 공직선거법: 대한민국의 의회에 대한 선거를 법으로 규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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