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짓 신고에 무자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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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12:05 댓글 0본문
1. 경찰청, 만우절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 예고
2. 112 거짓 신고로 과태료 및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금칙
3. 지난해부터 거짓 신고 건수 및 형사입건 모두 증가 추세
[설명]
경찰청이 만우절을 맞아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2에 거짓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료 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거짓 신고 건수와 형사입건 모두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은 112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과태료: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근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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