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만우절, 경찰 "장난전화 과태료 6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위반" > 사회

1. 경찰, 만우절을 맞아 장난전화에 엄정 대응 예정.
2. 112에 거짓 신고 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위반.
3. 거짓신고로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가능성도 경고.
4. 지난해부터 연도별 거짓신고 사례 증가.

[설명]
내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이 장난전화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경찰관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짓신고로 처벌되는 사례는 지난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4,87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용어 해설]
- 경계: 거짓으로 인식되거나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이나 대비
- 과료 처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을 물질적 형태로 부과하는 처분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의도로 행동하는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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