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에 대한 사형 선고 무기징역 감형 > 사회

1. 60대 살인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60대 살인범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2. 사형 선고 대체됐지만 감형 사유 설명
법정은 사형이 선고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를 대체하는 경우가 없다. 감형 이유로 살인자의 성장 과정,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고려했다.

3. 살인범은 재판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임
살인범은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항소심 선고 후에도 소란을 피우며 격려했다.

[용어해설]
1) 무기징역: 사형이나 정확한 형량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형량.
2) 선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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