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 상향... "법에 따라 엄정 대응" > 사회

1. 의대 정원 증원에 의협 총파업 우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주장하여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2. 집단행동 금지 명령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집단행동을 위협하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3. 엄정한 대응
정부는 의료법을 통해 집단행동 및 교사를 행하는 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가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총파업: 모든 의사가 동시에 파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집단행동: 의료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행동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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