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남모씨에게 15년 징역 선고,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도 징역 > 사회

1. '건축왕' 남모씨에게 15년 징역 선고
인천지법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15년 징역을 선고했다.

2. '건축왕'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9명도 징역 선고
이와 함께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형량을 선고했다.

3.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결
오기두 판사는 피고인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에 대해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언급했다.

[용어 해설]
1) 징역: 범죄자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범죄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감금을 당하는 형벌.
2) 별도로: 따로 나눠서,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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